[전세사기] 전세보증금반환여정기#02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관리센터에서 보증이행 청구하기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전자두뇌입니다.

전세사기 당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한 여정이 끝나 가는 것 같아요..(맞아..?ㅠ)

 

https://qtleap.tistory.com/107

[전세사기] 전세보증금반환여정기#01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기

 

 

저번에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한 결과가 나왔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진행 순서

1.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신청서 접수
2. 서류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1~2주안에 결정 명령
3. 등기소 등기등록 촉탁(등기부등본 주택임차권 등기 등록됨.)
4. 신청인(본인) 에게 결정정본 발송
5. 피신청인(임대인) 에게 결정정본 발송
6. 도달 되면 끝!

 

집주인이 받지 않는 사유는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이 있는데, 만약 받지 않는다? 집주인의 주소를 알 경우엔 재송달 하면 되고,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주소 보정처리를 하면된다.

저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주소불명이라 공시송달을 신청하거나 자동으로 공시송달로 처리가 됨.

사건번호를 검색해보면서 신청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가 따로 주소보정신청을 하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된답니다 .ㅎ

 

*폐문부재 : 문건을 송달하려고 했으나 아무도 집에 없어 송달이 불능된 경우.

*주소불명 : 번지 기재가 누락되거나 송달장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 송달대상의 주거지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송달이 된 것과 같이 간주하는 제도.

 

아무래도 직장인이고 자취생이다 보니 등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폐문부재였지만, 다행히 송달간주가 되어서 처리가 늦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보증이행청구를 하기 위한 필요 서류 중에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이 필요 했기에, 폐문부재시 우체국에 보관해있을 때, 결정정본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법원가서 따로 인지료를 내고 받아와야만 했다ㅠ..(*신분증들고 해당 법원의 민사신청과로 가면 됨.)

 

 

 

거두절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완료 되었다면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음.

보증이행청구 후기를 꼼꼼바리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시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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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행 청구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step 1) 보증이행 청구를 하기 위한 사전 체크 리스트

•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이 준비되었는가
•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가

 

step 2) 보증이행청구를 하기 위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 센터 찾기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관할센터를 미리 알고 가는 것!

애써 연차쓰고 시간내서 신청하러 가는 건데 오래 대기 하고 있다가 내 관할센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허비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ㅠ..

헛걸음 하지 말자! 메모!

 

보통 전세목적물에 따라 관할센터가 다르니깐 미리 전화 한번 해보고 방문하심이 좋을 듯 해요.

(허그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전화가 끝나고관할센터 주소랑 근무시간, 점심시간, 제출서류까지 문자로 보내주심. >_0)

* 보증이행업무는 관리센터, 보증상담(가입,연장,조건변경)은 지사에서 처리 한다고 하니 참고!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1100.jsp

보증이행안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step3) 제출서류 준비하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대위변제시까지 원본 제출)
2. 주택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차권등기 결정문 (*반드시 같이 지참)
3.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고 난 후 발급)
4.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증명, 문자 수발신 내역 등)
5. 인감 증명서 2부 (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 인감도장 지참 or 본인서명사실확인원 2부 (*1달이내 발급본)
6. 신분증 사본 앞,뒤 같이
7. 지급계좌 사본 (안심대출 이용시 "은행 지점 통장사본" 첨부) - 은행이나 어플에서 계좌사본 출력 가능
8.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좌이체 내역 -> 상대방 계좌번호 금액이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등 형태로) - 은행
9. 전세대출금 지급확인서 - 대출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10. 그 외
    •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보증서상 임대인 변경필요. 
    • 오피스텔인 경우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단독, 다가구인 경우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 감정평가서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안심대출이 아닌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보완서류를 요청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깐 한번에 확실하게 서류 준비해서 가면 좋을 듯 해요.

일단 2,3,5번은 발급시기가 너무 중요한 서류들이고, 1번과 4번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때도 필요했던 서류이니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은 인감을 따로 만드는게 너무 귀찮아서 근처 동사무소에서 사인 두번만 하면 금방 만들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으로 준비했어요.

7번, 8번은 은행가서 한번에 요청하면 편할 듯 해요. 

9번과 가장 마지막인 금융거래 확인서는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요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서류에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서류들은 없지만 서류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들이 너무 귀찮았어요ㅠ

 

step 4) 보증이행청구하러 가보자

시기가 정해진 건 없지만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이 끝나고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완료되고 두달 안이였나? 아니면 보증기간이 긑나고 두달안이였나 여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고, 보증기간이 끝나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오후에 가면 사람도 많고 한사람당 3-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꼭 오전 일찍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애매하게 점심시간 맞물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오픈시간에 맞춰서요!

 

서류만 잘 준비 되었다면 보증이행청구를 하는 데 큰 문제 될건 없을 거예요.

 

 

제가 방문한 곳은 인천관리센터입니다.

근무시간 : 9시~17시 (16시 접수마감) ※ 단, 접수대기자가 많을경우 16시 이전에도 조기 접수마감될 수 있음
점심시간 : 12시~13시 (11시 30분 오전접수 마감)

 

 

대기는 2시간 정도 했는데 접수는 40분 걸렸고, 보완서류가 몇 개 있어서 준비하는데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총 3시간이 소요 되었네요.. 왔다갔다 한 것 빼고.... ㅎ..;;

그리고! 접수거절이 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서류 준비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처리 되는 데 2~3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 사이에 보완서류 요청이 안 왔으면 좋겠고 탈 없이 잘 처리 되어서 빨리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보증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

to be continue....(담당자가 배정되고 보증금을 보상받은 후기로 돌아올게요 ^00^)